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도시재개발#정비사업개선#동의율70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재개발 동의율을 70%로 낮춰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이 70%로 하향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초기 추진 가속이지만 공익성 및 소유자 이익 균형에 주의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이 70%로 하향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초기 추진 가속이지만 공익성 및 소유자 이익 균형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