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주택·임대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재개발#주거정비#동의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 건물주들
재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 건물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개발을 하려면 75%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현재는 재개발을 하려면 75%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개발이 더 쉽게 추진돼서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 더 빨리 새로워질 수 있어요.
재개발이 더 쉽게 추진돼서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 더 빨리 새로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동의하지 않는 소수 주민들도 함께 이주하게 돼서 갈등이 늘어날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소수 주민들도 함께 이주하게 돼서 갈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