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여성·가족·아동
정춘생|조국혁신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성차별#임금공시#성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공기업·금융회사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공기업·금융회사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범만 하는데, 앞으로는 남녀 월급과 근속연수를 반드시 공개돼요.
현재는 시범만 하는데, 앞으로는 남녀 월급과 근속연수를 반드시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남녀 월급 격차가 공개돼서 불공정함이 드러나고 개선될 수 있어요.
남녀 월급 격차가 공개돼서 불공정함이 드러나고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겉으로만 공시하고 실제로는 개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들이 겉으로만 공시하고 실제로는 개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