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하도급참여제한#신규하도급적용#건설산업기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하도급 참여제한의 적용 시점을 신규 계약부터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에만 참여제한이 적용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혼란이 줄고, 공공공사 하도급 관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에만 참여제한이 적용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혼란이 줄고, 공공공사 하도급 관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