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책#정치중립성#위원회운영
의안번호: 22120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접근성#지방 의료#공공약국
의안번호: 22120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헌법재판소#법증거
의안번호: 22120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오피스텔#원룸
의안번호: 22120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비공동주택#주거 보호
의안번호: 221200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주민자치#지역공동체
의안번호: 22120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산물#공공조달#온실가스감축
의안번호: 22120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안전관리#건설공사
의안번호: 22120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긴급보상#재난
의안번호: 221200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의적 댓글#온라인 명예훼손#손해배상
의안번호: 221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