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4
강득구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책임#정당책임#선거비용절감
의안번호: 22092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4
문진석의원 등 12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정보시스템#통계관리
의안번호: 220928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4
고동진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명예훼손#처벌강화#정보통신망
의안번호: 220928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4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092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김민석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주체#보호자를포함한성인#피해아동보호강화
의안번호: 22092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이춘석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창업지원#주거환경개선
의안번호: 22092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이춘석의원 등 12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흡연방지#주거용집합건물#자치조직
의안번호: 22092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선거대책기구#공직선거법개정
의안번호: 22092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개정#지역당회계보고#정치자금투명성
의안번호: 22092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당원민주주의#정당투명성
의안번호: 2209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