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산업·기업
용혜인|기본소득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5인)
#산업기술 보호#공익제보#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 현장 노동자, 공익제보자, 정보공개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 현장 노동자, 공익제보자, 정보공개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핵심기술 정보를 비공개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정보만 비공개하고 공익 신고를 보호해요.
현재는 모든 핵심기술 정보를 비공개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정보만 비공개하고 공익 신고를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환경·보건 문제를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산업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환경·보건 문제를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비공개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기술 유출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비공개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기술 유출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