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용혜인|기본소득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5인)
#국가핵심기술보호#정보공개범위한정#공익제보환경안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유출처벌 요건을 축소하며, 비밀유지 의무항목을 삭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공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송 중심의 적용으로 행정 정보 공개의 남용 가능성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제보 환경 안전의 접근성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의 공익 활용과 혁신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공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송 중심의 적용으로 행정 정보 공개의 남용 가능성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제보 환경 안전의 접근성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의 공익 활용과 혁신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