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설명요구권#피해구제#AI분쟁조정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이용자 권리 강화와 피해구제 절차를 구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요구권 도입과 보호 평가제도 신설,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핵심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파악과 분쟁 해결이 빨라져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의 책임 부담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요구권 도입과 보호 평가제도 신설,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핵심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파악과 분쟁 해결이 빨라져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의 책임 부담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