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사회복지·연금
우재준|국민의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아동보호#감염병#가사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12세 이하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12세 이하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염병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병에 걸린 가사근로자가 12세 이하 아이를 못 봐줘요.
현재는 감염병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병에 걸린 가사근로자가 12세 이하 아이를 못 봐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사근로자의 소득이 줄고 부모의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가사근로자의 소득이 줄고 부모의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