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우재준|국민의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감염병대응#가사서비스안전#아동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사서비스기관이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의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 신설조항 제13조의2를 추가해 감염병 노동자의 가정 내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금지·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건강 보호와 질병 확산 예방에 기여하나, 노동자 생계와 서비스 공급 감소 우려가 있다.
가사서비스기관이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의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 신설조항 제13조의2를 추가해 감염병 노동자의 가정 내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금지·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건강 보호와 질병 확산 예방에 기여하나, 노동자 생계와 서비스 공급 감소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