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사회복지·연금
한창민|사회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퇴직연금#근로자보호#기금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금을 받을 근로자와 이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퇴직금을 받을 근로자와 이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만 기금 설치 근거가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에도 추가돼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만 기금 설치 근거가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에도 추가돼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국가가 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국가가 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