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박정훈의원 등 10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보존#주민권보호#지역발전
의안번호: 22092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윤상현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전문화재판#인천
의안번호: 22092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윤상현의원 등 10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양사고#관할구역개편
의안번호: 22092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사민사#해사행정
의안번호: 2209261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3-21
김태선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예방#재해조사공개#전문가참여
의안번호: 22092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이춘석의원 등 14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사회보장위원회#협의체개편
의안번호: 22092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안전교육#안전의무화#정보시스템관리
의안번호: 220925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3-21
이헌승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과징금도입#몰수추징
의안번호: 22092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박민규의원 등 14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사업지연개선
의안번호: 220925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1
정성국의원 등 11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개정#건강검진#형평성
의안번호: 2209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