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김기현|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군포로#등급제폐지#위로지원금개편
AI 요약
✅ 현행 국군포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귀환포로의 인격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다.
✅ 국방부장관의 등록포로 위로지원금은 1등급 기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3배로 지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군포로의 인권 존중 강화와 귀환포로 간 갈등 감소다.
✅ 국방부장관의 등록포로 위로지원금은 1등급 기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3배로 지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군포로의 인권 존중 강화와 귀환포로 간 갈등 감소다.
의안번호: 221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