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산업·기업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사회적가치#평가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적기업이 더 정확하게 평가받으면서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더 정확하게 평가받으면서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편향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평가 기준이 편향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