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교통·물류
정희용|국민의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휘발유#세금인상#물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운전자와 난방유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자동차 운전자와 난방유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휘발유·경유 세금을 최대 30%까지만 낮추던 것을 2027년까지 50%까지 낮춀 수 있게 돼요.
휘발유·경유 세금을 최대 30%까지만 낮추던 것을 2027년까지 50%까지 낮춀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가가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낮춰서 가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낮춰서 가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유가가 안 올라도 세금을 낮춀 수 있어서 남용 우려가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유가가 안 올라도 세금을 낮춀 수 있어서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