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인권·차별금지
문대림|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인권침해 책임자#국가유공자 자격#역사 정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인권침해 책임자들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대상
과거 인권침해 책임자들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대상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나 일탈로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도 명확히 박탈하게 돼요
현재는 범죄나 일탈로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도 명확히 박탈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권력 남용으로 피해받은 국민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가 올바른 정의를 세울 수 있어요
과거 권력 남용으로 피해받은 국민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가 올바른 정의를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행위를 현재 법으로 적용할 때 법적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 행위를 현재 법으로 적용할 때 법적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