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인권·차별금지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훈장 취소#국가범죄#역사정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훈장을 받은 사람, 특히 과거 국가범죄 관련 책임자가 영향받아요
훈장을 받은 사람, 특히 과거 국가범죄 관련 책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이나 중형 선고일 때만 훈장을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국가범죄나 반인권적 행위도 취소 사유가 돼요
현재는 거짓이나 중형 선고일 때만 훈장을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국가범죄나 반인권적 행위도 취소 사유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4·3, 5·18 같은 국가범죄 책임자들의 훈장을 빼앗아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과거 4·3, 5·18 같은 국가범죄 책임자들의 훈장을 빼앗아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훈장 취소 기준이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훈장 취소 기준이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