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서훈제도확대#국가정체성#반인권행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서훈 취소 사유를 확대해 국가범죄 및 반인권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적의 거짓, 중형 선고 외에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행위까지 취소 사유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훈의 명예와 신뢰를 강화하나, 정치적 논쟁과 법적 분쟁의 위험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적의 거짓, 중형 선고 외에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행위까지 취소 사유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훈의 명예와 신뢰를 강화하나, 정치적 논쟁과 법적 분쟁의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