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강유정의원 등 14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정의확대#예술지원사업범위확대#권리침해벌칙신설
의안번호: 220925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3-21
김은혜의원 등 12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방지#도시정비#특별회계
의안번호: 22092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신영대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유산#상속#자기결정권
의안번호: 22092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장동혁의원 등 14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동포체류지원센터#사회통합
의안번호: 22092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허종식의원 등 11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중소기업#지역의료
의안번호: 22092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이헌승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소송기록열람#즉시항고권
의안번호: 22092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정성국의원 등 11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수위원회#교원지위향상#교육활동보호
의안번호: 22092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이헌승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퇴역지원센터#재정지원
의안번호: 22092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소환#민주적통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안번호: 22092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1
이헌승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보호#영업종료대응#자산이전보관
의안번호: 220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