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정보통신·개인정보
이만희|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과징금#규제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쇼핑, SNS, 게임 등 개인정보를 모으는 모든 인터넷 기업과 우리 개인정보를 맡기는 사람들
쇼핑, SNS, 게임 등 개인정보를 모으는 모든 인터넷 기업과 우리 개인정보를 맡기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벌금이 현재 최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비율도 3%에서 6%로 올라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벌금이 현재 최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비율도 3%에서 6%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 조심히 다루게 돼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 조심히 다루게 돼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높아진 규제 비용을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기업들이 높아진 규제 비용을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