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탄소중립#공공기관#에너지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영향받아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평가에 탄소중립을 반영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평가에 포함해요.
현재는 경영평가에 탄소중립을 반영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평가에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친환경으로 운영되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빨라지고,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요.
공공기관이 친환경으로 운영되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빨라지고,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특정 산업 기관이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특정 산업 기관이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