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법무·사법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국회권한#외국인경영자#입국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쿠팡 같은 한국 기업의 외국인 경영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쿠팡 같은 한국 기업의 외국인 경영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도 처벌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출석 거부 시 한국 입국이 금지돼요.
현재는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도 처벌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출석 거부 시 한국 입국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에서 큰 돈을 버는 기업 경영자가 국회 조사를 피할 수 없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한국에서 큰 돈을 버는 기업 경영자가 국회 조사를 피할 수 없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경영자들이 한국 입국을 꺼려 기업 경영진 유출이 생길 수 있어요.
외국인 경영자들이 한국 입국을 꺼려 기업 경영진 유출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