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국회출석권한#입국금지#외국인증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면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동행명령과 처벌만으로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했고 이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결로 입국금지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조치하면 국회 출석 이행력이 강화되지만 국제관계 및 기업 운영에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동행명령과 처벌만으로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했고 이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결로 입국금지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조치하면 국회 출석 이행력이 강화되지만 국제관계 및 기업 운영에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