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법무·사법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증인출석의무#외국인기업주#입국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사는 외국인 기업 경영주가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사는 외국인 기업 경영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증인으로 소환되어도 외국인이면 처벌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출석하지 않으면 한국 입국이 금지돼요.
현재는 국회 증인으로 소환되어도 외국인이면 처벌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출석하지 않으면 한국 입국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에서 큰 돈을 버는 기업 경영주가 국회 조사를 제멋대로 피할 수 없게 되니까, 국회가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큰 돈을 버는 기업 경영주가 국회 조사를 제멋대로 피할 수 없게 되니까, 국회가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이유가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외국인만 불공정하게 입국금지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외국인만 불공정하게 입국금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