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국정감사#외국인증인#입국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증인의 불출석에 입국금지로 국회 증언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의 증언법에 신설 조항을 두어 외국인 증인에 입국금지 권한을 법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언 이행력과 형평성 개선은 기대되나, 인권 문제와 해외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의 증언법에 신설 조항을 두어 외국인 증인에 입국금지 권한을 법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언 이행력과 형평성 개선은 기대되나, 인권 문제와 해외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