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과학기술·R&D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기상산업#연구개발 지원#기후변화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상산업 기업, 기상 관련 연구기관, 기상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상산업 기업, 기상 관련 연구기관, 기상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출연금으로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세우고 보조·융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출연금으로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세우고 보조·융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빠르게 변하는 기후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기상 예보나 기후 정보 서비스가 더 나아져요.
빠르게 변하는 기후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기상 예보나 기후 정보 서비스가 더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3년마다 계획을 자주 바꾸면 기업들이 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3년마다 계획을 자주 바꾸면 기업들이 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