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일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반려동물#동물판매#사기분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판매업자와 반려동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 판매업자와 반려동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유효한데, 앞으로는 5년마다 다시 심사받고 사진으로만 판매할 수 없어요.
현재는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유효한데, 앞으로는 5년마다 다시 심사받고 사진으로만 판매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을 살 때 사기 분양을 피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얻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살 때 사기 분양을 피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동물 판매업자들의 사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동물 판매업자들의 사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