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식품·의약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식품안전#프랜차이즈#위생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소비자, 가맹점주,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소비자, 가맹점주, 가맹본부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가맹본부가 위생 관리 책임이 없는데, 앞으로는 가맹점의 위생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가맹본부가 위생 관리 책임이 없는데, 앞으로는 가맹점의 위생 관리를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프랜차이즈에서 먹을 때 더 안전하고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프랜차이즈에서 먹을 때 더 안전하고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본사의 비용 부담이 커져서 가맹료가 올라갈 수 있고,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어요
본사의 비용 부담이 커져서 가맹료가 올라갈 수 있고,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