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환경·에너지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자연환경보전#주민참여#환경복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가 영향을 받아요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계획 수립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현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계획 수립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민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하고 실제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하고 실제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