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행정·지방자치
강선영|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필리버스터#발언자유#국회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에서 주제 벗어난 발언을 못 하는데, 장시간 토론할 때는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국회에서 주제 벗어난 발언을 못 하는데, 장시간 토론할 때는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수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자기 주장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요
소수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자기 주장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