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강선영|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발언자유#무제한토론#의제외발언예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제한토론 시 의제외 발언 금지 규정을 예외로 두어 발언 자유를 넓히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2조에 단서를 추가해 무제한토론일 때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언 자유 확대와 토론의 본래 취지 보존이 기대되나 남용과 절차 지연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2조에 단서를 추가해 무제한토론일 때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언 자유 확대와 토론의 본래 취지 보존이 기대되나 남용과 절차 지연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