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교육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유아교육#학급규모#교육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마다 달랐던 학급당 적정 아이 수를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통일하게 돼요.
지역마다 달랐던 학급당 적정 아이 수를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통일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의 아이 수가 줄어들면 선생님이 개별 지도를 더 충실히 할 수 있고, 안전도 더 잘 보장돼요.
반의 아이 수가 줄어들면 선생님이 개별 지도를 더 충실히 할 수 있고, 안전도 더 잘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학급을 나누기 어려운 작은 지역에서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학급을 나누기 어려운 작은 지역에서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