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범죄·형사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성범죄#외국인#강제퇴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아동학대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성범죄·아동학대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고형 이상만 강제퇴거되는데, 앞으로는 벌금형을 받아도 강제퇴거될 수 있어요
현재는 금고형 이상만 강제퇴거되는데, 앞으로는 벌금형을 받아도 강제퇴거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범죄자가 벌금만 내고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성범죄자가 벌금만 내고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벌금 금액 기준이 불명확해서 일관성 없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
벌금 금액 기준이 불명확해서 일관성 없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