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정위의 감독 및 발전계획 수립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해당 조합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위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체계적 실행과 지원 연계가 강화되나 이관 초기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