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교육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학급 규모#교육환경#과밀학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교에 영향을 받아요.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실에 학생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한 반에 20명 이하가 되도록 정해요.
현재는 교실에 학생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한 반에 20명 이하가 되도록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실이 더 조용하고 한산해져서 학생들이 선생님 설명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교실이 더 조용하고 한산해져서 학생들이 선생님 설명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 건물과 교실을 늘려야 하는데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 건물과 교실을 늘려야 하는데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