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7
여성·가족·아동
정춘생|조국혁신당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청소년 참여#기후정책#미래세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금 청소년인 여러분이 미래 기후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 청소년인 여러분이 미래 기후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정책 회의에 기후 담당자가 참여 안 하는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참여해요
현재는 청소년정책 회의에 기후 담당자가 참여 안 하는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이 가장 오래 살아갈 미래 기후 정책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돼요
당신이 가장 오래 살아갈 미래 기후 정책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정책 회의 참석이 형식에 그칠 수 있고,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불확실해요
정책 회의 참석이 형식에 그칠 수 있고,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