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김재섭|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거주지제한#아동청소년보호#성범죄재범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도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관련기관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명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접근 감소로 재범 위험을 낮추고 보호망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관련기관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명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접근 감소로 재범 위험을 낮추고 보호망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