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고용·노동
신장식|조국혁신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격차#고용평등#공시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인사담당자와 여성 근로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회사 인사담당자와 여성 근로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전체 임금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직급·직무·고용형태별로 남녀 임금과 인원을 자세히 공개해야 해요.
지금은 전체 임금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직급·직무·고용형태별로 남녀 임금과 인원을 자세히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급여가 같은 일하는 남성보다 적은지 확인할 수 있고, 불공정한 임금 차별을 드러낼 기회가 생겨요.
자신의 급여가 같은 일하는 남성보다 적은지 확인할 수 있고, 불공정한 임금 차별을 드러낼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임금 정보 공개를 미루거나, 공개해도 구조적 차별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임금 정보 공개를 미루거나, 공개해도 구조적 차별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