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선거비용반환#징수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선거 비용 미반환의 징수주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관하는 것이다.
✅ 변화 내용은 미반환 선거비용의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효율 증가와 반환율 개선이다.
✅ 변화 내용은 미반환 선거비용의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효율 증가와 반환율 개선이다.
의안번호: 221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