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여성·가족·아동
강명구|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산후조리원 안전#아동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생아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생아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낙상 예방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현재는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낙상 예방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신생아가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신생아가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장치 설치 비용이 증가해서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안전장치 설치 비용이 증가해서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