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9인)
#공공기관 투명성#계약 입찰#자금 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 계약을 입찰 절차 없이 체결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입찰을 거쳐야 해요
현재는 보험 계약을 입찰 절차 없이 체결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입찰을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보험료가 공정한 절차로 결정되어 국민 세금이 낭비 없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요
공공기관의 보험료가 공정한 절차로 결정되어 국민 세금이 낭비 없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요
⚠️
우려할 점은?
입찰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와 보험 계약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요
입찰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와 보험 계약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