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신장식|조국혁신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성별임금격차#공시의무#고용현황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성의 임금격차를 원인까지 파악하도록 공시를 확대하고, 과태료로 이를 독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 등의 정보를 공시에 포함하도록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책임 강화로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 등의 정보를 공시에 포함하도록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책임 강화로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