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여성·가족·아동
신장식|조국혁신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성별임금격차#임금공시#여성노동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노동자와 직원 50명 이상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여성 노동자와 직원 50명 이상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체 임금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직종·직급·경력별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전체 임금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직종·직급·경력별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가 같은 일을 하면서 더 적게 받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불공정한 임금차별을 찾아낼 수 있어요.
누가 같은 일을 하면서 더 적게 받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불공정한 임금차별을 찾아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여성 채용을 꺼릴 수 있고, 형식적으로만 공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이 여성 채용을 꺼릴 수 있고, 형식적으로만 공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