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기초의원#중대선거구#인구편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대선거구 시범 종료 후 서울 기초의원 선거구를 인구편차 개선과 원상복성에 맞춰 재정비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울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려, 시범 종료 후 선거구 구획을 이전 구획과 의석으로 복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권자 평등권 보장과 선거구 예측가능성 회복, 인구편차 해소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울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려, 시범 종료 후 선거구 구획을 이전 구획과 의석으로 복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권자 평등권 보장과 선거구 예측가능성 회복, 인구편차 해소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의안번호: 22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