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직업교육#특별학급#고등학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업교육을 원하는 일반고등학교 학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업학교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일반고등학교에도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일반과목과 함께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선택지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계, 교사,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