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김예지|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자율징계권#행정처분연계#의료윤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행정처분과 직접 연결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인 단체의 징계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처분과 연계하도록 제66조의3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윤리 강화와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나, 규율남용 및 절차 보장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인 단체의 징계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처분과 연계하도록 제66조의3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윤리 강화와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나, 규율남용 및 절차 보장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