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의료·건강
김예지|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협회 징계권#면허관리#의료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인이 가장 영향받아요. 협회 징계가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의료인이 가장 영향받아요. 협회 징계가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거든요.
📌
뭐가 달라지나?
의협 징계가 내부 규칙에만 머물렀는데, 이제는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으로 바로 연결돼요.
의협 징계가 내부 규칙에만 머물렀는데, 이제는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으로 바로 연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사고나 비윤리적 진료 의사를 더 빠르게 적발해서 환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의료 사고나 비윤리적 진료 의사를 더 빠르게 적발해서 환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협회 판정이 곧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인이 이중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의료협회 판정이 곧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인이 이중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