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정보통신·개인정보
강명구|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국외 이전#소비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개인정보 동의만 받으면 해외로 보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정보를 어디로 왜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해요.
현재는 기업이 개인정보 동의만 받으면 해외로 보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정보를 어디로 왜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기업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해외 기업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배송이나 글로벌 서비스가 복잡해질 수 있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해외 배송이나 글로벌 서비스가 복잡해질 수 있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