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김소희|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가업상속공제#업종변경#기업승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기간을 인정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의2 제1항 및 제5항이 업종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승계 원활화와 환경변화 대응 지원이지만 세수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의2 제1항 및 제5항이 업종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승계 원활화와 환경변화 대응 지원이지만 세수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안번호: 221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