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조세·세금
김소희|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가업상속공제#상속세#기업승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가 회사나 가게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에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가 회사나 가게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종을 바꾸면 상속세 할인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업종을 바꿔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업종을 바꾸면 상속세 할인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업종을 바꿔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나 가게를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상속세를 훨씬 덜 낼 수 있어요.
회사나 가게를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상속세를 훨씬 덜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업종 변경 기준이 모호해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업종 변경 기준이 모호해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