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주민등록정보보호#스토킹피해자보호#가해자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주민등록정보 열람·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와 세대원은 가해자를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한을 신청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은 증가하고 2차 피해가 감소하나 행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와 세대원은 가해자를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한을 신청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은 증가하고 2차 피해가 감소하나 행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