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축사자격#명의대여금지#설계감리품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축사 자격증 대여 및 명의 유사 사용 금지 확대와 벌칙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범위를 확대해 규정을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고, 공공 발주 기준을 민간에도 준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설계·감리 품질 향상과 안전 강화로 국민 피해를 줄이고, 규제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범위를 확대해 규정을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고, 공공 발주 기준을 민간에도 준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설계·감리 품질 향상과 안전 강화로 국민 피해를 줄이고, 규제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