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산업·기업
국토교통위원장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축사 자격 보호#건축 품질 기준#건축물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축사, 건축사무소, 건물 발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축사, 건축사무소, 건물 발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건축사 명의 도용을 금지하고, 민간 건물도 공정한 기준으로 설계·감리받게 돼요.
건축사 명의 도용을 금지하고, 민간 건물도 공정한 기준으로 설계·감리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축물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건축 품질이 높아져요.
건축물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건축 품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건물을 지을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