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5-12-30
3
정부이송
2025-12-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감면#일몰연장#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 분야의 감면을 연장·확대하려는 대안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감면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이 높아지고, 미분양 해소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감면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이 높아지고, 미분양 해소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