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기술보호#중소기업#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해도 증거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법정에서 져요. 앞으로는 법원이 증거 제출을 강제하고 전문가가 조사해요.
현재는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해도 증거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법정에서 져요. 앞으로는 법원이 증거 제출을 강제하고 전문가가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술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법원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밀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대기업이 법원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밀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