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교육위원장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교급식안정#노동환경개선#입찰제도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과 노동환경 개선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건강보장 시책 의무화, 다인 영양교사 배치 의무, 입찰 제한 강화 등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급식의 공급 안정과 노동자 건강권이 개선되고, 위생·입찰 규정으로 품질과 공정성이 향상된다.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과 노동환경 개선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건강보장 시책 의무화, 다인 영양교사 배치 의무, 입찰 제한 강화 등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급식의 공급 안정과 노동자 건강권이 개선되고, 위생·입찰 규정으로 품질과 공정성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