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환경·에너지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탄소중립#녹색산업#산업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녹색산업 기업과 정부 환경정책 담당자, 관련 산업 종사자
녹색산업 기업과 정부 환경정책 담당자, 관련 산업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추상적인 탄소중립 목표만 있었는데, 앞으로 5년마다 산업별 구체적 감축 계획을 세우게 돼요.
현재 추상적인 탄소중립 목표만 있었는데, 앞으로 5년마다 산업별 구체적 감축 계획을 세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녹색에너지·환경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어 관련 산업 발전이 가속화돼요.
녹색에너지·환경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어 관련 산업 발전이 가속화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보조금 편중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가중, 계획 미달 시 정책 공백 우려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 편중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가중, 계획 미달 시 정책 공백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