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탄소중립#녹색성장#녹색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녹색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감축 목표와 재원 운용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신설되어 산업별 감축 목표와 이행 전략, 재원 운용이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신설되어 산업별 감축 목표와 이행 전략, 재원 운용이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