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행정·지방자치
김위상|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퇴직금#징계#공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공사, 공단, 은행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공사, 공단, 은행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해도 퇴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형 확정되거나 징계받으면 퇴직금이 깎여요
현재는 범죄해도 퇴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형 확정되거나 징계받으면 퇴직금이 깎여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적 기관 임직원의 도덕성이 강화되고 범죄와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공적 기관 임직원의 도덕성이 강화되고 범죄와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미한 범죄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요
경미한 범죄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