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의료·건강
구자근|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무면허 의료행위#신고 포상금#의료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자나 목격자
일반 시민,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자나 목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상금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신고상금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사이모처럼 위험한 불법 시술을 신고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주사이모처럼 위험한 불법 시술을 신고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포상금이 남용될 수 있고, 거짓 신고나 개인 갈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고 포상금이 남용될 수 있고, 거짓 신고나 개인 갈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