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구자근|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무면허의료행위#신고제도#포상금
AI 요약
✅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1천만원 이하 포상금을 신설해 자발적 신고를 촉진하는 것.
✅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규정에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으로 국민 참여를 높인다.
✅ 사고 예방과 신뢰 상승, 신고 활성화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가 기대되나 포상금 남용 가능성과 악용 우려도 존재.
✅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규정에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으로 국민 참여를 높인다.
✅ 사고 예방과 신뢰 상승, 신고 활성화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가 기대되나 포상금 남용 가능성과 악용 우려도 존재.
의안번호: 221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