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산업·기업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서비스산업#창업지원#규제혁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식점, 미용실, 학원, 유통 등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진이 영향받아요.
음식점, 미용실, 학원, 유통 등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진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정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비스업 경영이 나아지고, 규제가 줄어들며, 창업과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서비스업 경영이 나아지고, 규제가 줄어들며, 창업과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에 자금이 쏠릴 수 있고, 새로운 위원회와 기구가 생기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에 자금이 쏠릴 수 있고, 새로운 위원회와 기구가 생기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28